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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공원조성…시의회서 제동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06-12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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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예산심의 `삭감’
시의회, 40일 이전에 취득한 이후 예산 상정해야 한다

 

 ▲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선돌.   ⓒ익산투데이
▲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선돌.   ⓒ익산투데이

익산시가 집단 암 환자가 발생한 함라면 장점마을을 청정마을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17일 익산시는 마을 비료공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익산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 10일 익산시의회는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들이 요구한 인근 비료공장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 심의 안을 원안가결한 뒤 공장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심의는 다음 회기로 보류했다.

 

이유인 즉, 공유재산관리계획을 40일 이전에 취득한 이후 관련 예산을 상정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내세워 결국 예산을 보류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절차에 ‘당해 긴급한 사항을 추경에 상정할 때는 공유재산심의와 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동을 걸었다.

 

이로 인해 비료공장 부지를 매입해 환경공원을 조성하고 깨끗한 마을이미지를 회복시키고자 했던 사업이 익산시의회의 절차 때문에 미뤄진 것.

 

결국 익산시는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고, 행자부 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긴급성을 띄는 사안에 대해 동시 상정을 할 수 있다 촉구한 반면, 익산시의회는 절차상 하자가 없지만 매번 집행부에서 이런 식의 예산심의를 요청한 관행에 대해 우려를 하며 삭감했다.

 

이에 대해 최재철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은 암 발병으로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시의원들이 절차만 따지고 있다”며 “지금 뭔가 착가하고 있는 거 같은데 마을 이미지 실추로 농산물 판로가 막힌 상태여서 빠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집행부와 의회 간 의견 다툼만 하고 있다. 상황 판단을 제대로 했으면 한다”고 질타했다.

 

익산시의회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와 예산심의가 동시에 올라와 삭감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이에 대해 지적이 있었음에도 집행부가 안일한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장점마을에 대해 긴급성을 알기에 마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 다음 2차 추경에 검토 후 승인해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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