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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시 익산을 위해 제도적 방안 마련해야”

기사 등록 : 2019-07-09 14:58:00

문명균 기자 art3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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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서
최근 불거진 다문화가정 자녀 비하 발언 논란을 계기
“국가권익위서 인정한 강사가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

 

 ▲ 지난 8일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김수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 지난 8일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김수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최근 지역에서 불거진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 익산시의회 차원에서 “인권도시 익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수연 의원은 “며칠 전 촉발된 다문화 가족 분들의 항의 집회에서 이주 여성분들이 정치인에게 요구한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다문화 정책도, 넉넉한 예산 편성도 아닌 ‘인권감수성’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시적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이주 여성분들,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났고, 선진 지자체의 인권센터도 찾아갔고, 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전체 공무원 대상 다문화 교육에도 참여해 보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익산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인권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다”며 “인권위원 구성은 조례에 근거하되, 인권 활동가 및 인권에 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조례에 명시된 인권센터가 지금 당장 어렵다면, 독립되어 있는 ‘인권전담부서’부터 실시해라”며 “인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추진되는 행정은 결국 사후분쟁으로 귀결되며, 이를 수습하기 위한 행정적 낭비를 초래해 지역 사회의 갈동과 반복, 증오를 증폭시키는 사례를 우리는 무수히 보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인권센터 혹은 전담부서의 역할은 각 부서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한다”면서 “이들은 조직 상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 부당한 지시 혹은 불평등한 인권침해로부터 직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시설에서도 복지 수혜를 받는 분들과 일하는 분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직원들로터 습득된 인권 감수성에 대한 혜택은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며, 차별과 혐오의 정치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되는 것이 인권센터 혹은 인권담당부서의 역할이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인권 교육은 1천명이 넘는 직원들을 한자리에 몰아 놓고 일방적으로 하는 강의가 아니다”며 “인권강사는 따로 있다. 국가권익위에서 인정한 강사가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교육을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책은 몇 몇 공무원의 두뇌에서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전개돼야 한다”며 “이런 과정은 생략한 채, 타 시도의 사례만 급하게 가져다 접목시키면 또 다른 예산 낭비와 함께 다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을 높이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누군가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공론을 일으키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며 “익산시의회는 인권행정을 만드는 길에 적극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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