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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문제, 실질적인 대책 없이 법적기준만 따지고 있다”

기사 등록 : 2019-09-03 19:33:00

문명균 기자 art3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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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해 시의원, 3일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식서 5분 자유발언 통해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전혀 고려되지 않고, 대책 또한 없는 실정”
“주차 공간 마련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인 단속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 신동해 시의원이 3일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 주차장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 신동해 시의원이 3일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 주차장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우리시의 주차장 문제에 대한 대책을 여러 번 요구했지만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신동해 시의원(동산, 영등1동)은 3일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 곳곳의 아파트, 원룸, 상가지역 일대 주차난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먼저 신 의원은 “지난 2일 익산시가 주정차문제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착수했다”며 “늦었지만 주차난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우리시 전체적인 주차현황을 파악하고 주차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익산시가 주차난 문제에 대한 사건 검토나 대책 없이 공동주택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현행법상 아파트형 공동주택은 주차면적을 1.2대, 원룸형 공동주택에는 0.5대 확보를 의무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영등동 소라생태공원 인근에 대지 807평 건축면적 323평에 원룸이 조성 중“이라며 ”이 원룸은 271세대 규모로 144대 주차면을 확보하여 허가가 난 상태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 일대는 현재도 심각한 주차난으로 통행이 매우 어렵고, 주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해당 공동주택은 주차면수를 법적기준에 맞추었기 때문에 허가에 문제가 없다”면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대책 또한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사 중인 해당 원룸주위의 주차문제에 대한 방법이 있는지 허가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답변뿐이었다”며 “현재 시에서는 주차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없이 건별 법적기준만을 적용하여 허가하고 있으며, 준공 후 발생되는 주차민원에 대해서는 성숙된 시민의식만을 요구하며 단속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충분한 주차 공간은 마련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인 단속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그 불편함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공동주택 허가시 교통영향평가와 더불어 교통처리계획단계에 있어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신 의원은 또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와 관련해 익산시는 주차장법,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 과징금, 도로점용료 등을 세입으로 해 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돼있고, 기타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돼있다 설명했다.

 

그러나 “조례로써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장 확보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현재까지 특별회계를 운영한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의원 발언을 했음에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아쉬운 부분이다”고 토로했다.

 

특히 “주차장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다”며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에 소증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꼭 해결되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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