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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증설허가…실체적 진신을 밝혀야”

기사 등록 : 2019-09-03 19:56:00

문명균 기자 art3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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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시의원, 3일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식서 5분 자유발언 통해
논란의 본질과 해결 대책 촉구, 특혜소지 다분…정 시장에 “끝장토론으로 가리자”

 

 ▲ 임형택 시의원이 3일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의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허가와 관련 특혜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 임형택 시의원이 3일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의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허가와 관련 특혜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익산시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허가 논란의 본질을 분명히 하고 정헌율 익산시장께 대책을 촉구한다”

 

임형택 시의원(영등2·삼성)은 3일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관련 문제의 본질은 세금 증가, 악취와 대기오염 증가로 시민 피해는 늘어나고 민간업체만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익산시의회와 대다수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정헌율 시장이 선거 때 막아내겠다던 약속을 뒤집고 정책적 입장을 바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민간업체에 허가해 준 것은 상식적인 행정행위로 볼 수 없다”며 “특혜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익산시는 법과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책임회피성 발언만 내놓고 있다”며 “동산동 지역의 악취는 현저히 감소될 것이라는 등 업체의 주장을 두둔하며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행정이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업무”라며 “법을 지켰다고 해서 행정행위의 합리성, 정당성, 도덕성이 확보된 것은 아니다. 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집단 암발병의 비극이 일어난 함라 장점마을의 비료공장도 법과 규정에는 문제가 없는 시설이었지만 업체의 그릇된 욕심과 제도적 헛점, 행정의 관리감독 부재가 결합되어 발생한 결과물이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업체가 신고한 대기오염물질 연간 18.54톤은 물질별 발생량을 최소치로 계산한 사전 예측허가 일 뿐 실제 가동하고 나서 실제 얼마만큼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지는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익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익산악취24>에 올라온 악취민원을 분석해보면 5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개월 동안 총 2206건이 접수됐고, 이 중 동산동 184건, 동산동 주변 금강, 주현, 인화, 마동까지 포함하면 250건 정도 악취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임 의원은 “새로운 업체가 인수했다고 해서 나아지지도 않았으며 기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며칠 전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는 불법시설 운영으로 적발되어 고발조치 되었고, 또 폐기물 관리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도대체 이 업체의 불법의 끝은 어디란 말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불법시설이 적발되는 와중에도 익산시는 시설개선비 감가상각을 반영해서 민간위탁금을 수 억 원 인상하는 조건으로 이 업체와 3년간의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했다”며 “익산시는 지금이라도 당장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 단속을 통해 시설의 정상여부를 진단하고 민간위탁금이 타당한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법시설이 계속 확인되고 특혜의혹이 있는 일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갖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익산시의 오도, 공무원노조의 도를 넘는 성명과 행위, 민간위탁업체의 고소 등 상식을 넘어서는 비정상적 대응을 하고 있어 의혹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임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 대한 도전이며 시의회의 위상이나 목적의식이 침해받고 있다는 생각에 앞으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다시 절차를 밟아 환경대책특별위원회가 꼭 구성되어서 의회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충실하게 소명을 다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한번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피력했다.

 

또 “정헌율 익산시장께는 끝장토론을 제안한다”며 “익산시가 입장발표를 통해 본 의원의 주장을 오도하며 문제 삼고 있는데 과연 누구 주장이 옳은지 토론을 통해 밝히자. 사법기관에 맡기거나 꼬리물기식으로 공박함녀서 지역사회 분란만 일으키기 보다는 공개토론을 통해서 세세히 한 번 밝혀보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정치적으로 자신 있고 문제없다면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익산시에 이득이며 시 행정의 신뢰획득을 위해서도 타당한 것”이라며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를 택하고, SNS 생중계, 방송중계 등 중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곳에 맡겨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끝장토론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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