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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원일몰제 민자 의존… 난개발 우려

기사 등록 : 2019-10-16 10:05:00

문명균 기자 art3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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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광역단체, 절반 이상 민자 의존
익산시 장기미집행 공원 73% 민자개발
“공원 공적기능 보다는 아파트 개발 우선”

 

 ▲ 2020년 7월 도심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특례사업으로 배산공원에 아파트가 들어설 위치도.   ⓒ익산투데이
▲ 2020년 7월 도심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특례사업으로 배산공원에 아파트가 들어설 위치도.   ⓒ익산투데이

 

2020년 7월 일몰제에 따라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일부 광역자치단체들이 이를 막기 위해 민간건설 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개발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정부가 지방채 발행 이자지원 확대 등 관련 대책을 세웠지만 부채비율 상승 등을 우려한 자치단체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게다가 중앙정부도 국고 지원 등에 난색을 표하면서, 도심 속 허파인 도시공원이 민간아파트의 앞마당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익산시 또한 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법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사업, 공원입지 및 여건을 고려한 민간특례사업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배산 공원만큼은 시에서 자체 매입 후 보존 개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 제반여건을 이유로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전국 실효대상 공원부지 363.6㎢ 중에 주민이 실제 이용하고 있으며 난개발이 우려되는 162.7㎢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 향후 5년간의 광역자치단체별 공원조성계획을 완성했다.


최근 의원실이 공원조성 재원 조달 계획을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과 울산, 세종, 제주를 제외한 13개 광역단체들에서 우선관리지역 전체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재원(102조8,555억원 추정)의 절반이 넘는 5조7,071억원(52.6% 추정)을 민간공원(25.6㎢) 조성을 통한 민자로 조달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


기존 미집행 공원 부지에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에는 아파트 등 주거 및 상업시설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전체적으로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7곳에서 민자 의존율이 50%를 상회했다.


이 가운데 익산시는 전체 장기미집행 공원 중 73%를 차지하는 도심권 주요근린공원 8곳 중 7곳(소라, 마동, 모인, 수도산, 팔봉, 북일, 배산공원)에 대해 지난 2017년부터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검토와 국가정책을 연계해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는 또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인 지방채 이자지원(5년간 지방채의 50%)도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근본적인 대책으로 볼 수 없는 실정으로 봤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지역 내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확보방안으로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반대의견(공공성 훼손)을 제시하며 시 재원을 투입한 자체사업 시행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추진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시는 시민들의 의견도 일부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취지 및 시행방법, 정부정책의 현실성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판단했다.


익산시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7개 공원의 토지매입비만 3,000억 원으로 정부에서 내놓은 일몰제 해법은 지방재정 부담을 경감시켜 주지 못한다”며 “지자체에서 공원조성 목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허용, 이자 지원을 5년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할 계획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 결국 지자체의 채무부담으로 남게 되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익산시의 미래를 좌우할 도시공원의 기능유지와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각 공원의 여건에 맞는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방안들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과 소중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시민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재호 의원은 “도심의 공원녹지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선택했던 민간공원특례 사업이 주객이 전도돼, 공원의 공적기능 유지 보다는 아파트 개발이 우선시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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