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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익산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하자”

기사 등록 : 2020-03-12 16:20:00

문명균 기자 art3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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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시민들에게 최소한 생계비 지원 주장
익산시, 현재까지 논의된 바 없다…재난관리기금은 불가능


 ▲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이 11일 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이 11일 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신종 감염증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재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한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은 지난 11일 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하자’를 제안했다.


먼저 임형택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그야말로 정지된 상태”라며 “확진자가 적고 많고를 떠나 모든 도시와 모든 국민이 힘들어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한 우리 사회의 풍경은 ‘경제 위기’보다는 ‘생계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한시적으로 지원하자는 ‘재난 기본소득’ 논의가 뜨겁다”며 “전문가들은 정말 먹고살기조차 힘든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과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비 활성화의 한 방법으로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난 기본소득 논의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제안으로 촉발되었다. 이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일자리의 위기, 소득의 위기, 생존의 위기’라고 말했다”며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등에 기보소득 50만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신생 정당인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미래당도 비슷한 제안을 했다. 김경수·이재명 도지사, 박원순 시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의장, 민주노총 등 각계각층에서도 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 여당에선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11조 7000억 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고, 이 중 2조 6000억 원 정도가 저소득층 등에게 소비 쿠폰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계 지원정책이 반영됐다”면서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의 추경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주로 자영업, 돌봄, 제조 공장 등 대면 접촉하는 업종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수급자,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등 경제적 취약 계층에 집중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자지원 등 간접지원이 많아 처지가 다른 시민들의 상황을 모두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이 상황에서 지난 10일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시 자체 예산 250억 원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천명하고 긴급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며 “‘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에 근거해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비임금근로자 등 소득격감에 놓인 사람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약 5만 명에게 5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조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주시의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공감하며 환영한다. 우리 익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청드리고자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한 전북지역에 더 필요하고, 또 전북 시지역에서 고용율이 가장 낮은 익산에는 더더욱 필요한 사회적 연대사업이라 생각한다. 전국 30만 이상 도시 가운데 종합대학을 가진 유일한 도시, 익산과 같은 대학도시에는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럴 때 역할을 하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재조정하는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추경예산 편성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것을 제안한다”며 “현재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은 120억원 정도 확보하고 있다. 최근 5년 평균 지출은 매년 7억원 정도였고 잔액은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신속히 선집행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편성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비용을 낮추고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이나 다이로움 카드와 연계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지금이 재난 기본소득이 필요한 적기다. 지금은 심사숙고보다는 신속한 결정과 집행이 중요한 시기”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현재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도 사실상 불투명하다"면서 "임형택 의원이 제안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분야와 예방활동, 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익 시설의 보수보강과 감염병 확산방지 및 응급복구에 관한 기금으로 재난기본소득과 쓰임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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