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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정상적 의정활동, 행정비판에 또 법적조치 운운”

기사 등록 : 2020-06-26 17:52:00

문명균 기자 art3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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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처리비 원가계산 과정 재료비 과대지급 의혹 제기

정상적 의정활동에 재갈 물리는 비정상적 행정…무고죄로 대응 


 ▲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   ⓒ익산투데이
▲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   ⓒ익산투데이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이 제기한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과다지급 의혹에 대해 익산시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또다시 임 의원은 정상적 의정활동에 재갈 물리는 비정상적 대응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25일 임형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익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공익을 위한 의정활동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익산시 음식물쓰레기처리비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며 “지난 번 행정비판에도 수사의뢰 후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정상적 의정활동, 행정비판에 또 법적조치 운운, 익산시는 비정상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2020년 9월 재계약을 앞둔 시점이므로 원가산정 기관의 문제만이 아니라 당시 담당공무원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면서 “익산시가 지금 당장 내용을 파악해보고 재료비 과다지급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시장의 주장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공식적으로 입장을 자신 있게 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음식물쓰레기처리비 원가계산 과정에서 재료비가 과대지급괸 것이라면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익산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환경부 지침 등 법률적, 행정적 근거에 의해 어떻게 해서 문제가 없는지 입장표명을 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익산시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임형택 의원은 익산시의 2016년 원가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대해 “3년 계약기간 중 1년이 지난 2017년 6월 30일에 원가산정을 다시해서 당초 11만1460원 단가에서 10만290원으로 1만1170원을 인하하는 계약변경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헌율 시장은 2016년 원가산정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단가가 1만1170원 인하될 정도로 원가산정에 착오가 있었고 계약을 변경까지 했다”면서 “원가항목 가운데 이전보다 2배 이상 증액된 재료비 산출방법은 환경부 지침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계산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은 매우 의문”이라고 물었다.


임 의원은 “2019년 6월 13일 익산시의회 본회의 시정 질문과 6월 19일 기자회견, SNS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악취배출탑이 5미터 이하로 낮춰져 고질적인 악취배출 사업장에서 악취제로 사업장으로 바뀌게 된 과정의 문제점과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를 허가해 준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익산시는 지난번에도 익산시의회 본회의 시정 질문 등의 내용에 대해 2019년 7월 17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익산시, 익산시장, 익산시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본 의원과 기자를 수사 의뢰하였다”면서 “본 의원은 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2차례에 걸쳐 각 5시간 이상씩의 조사를 받았고, 조사결과 본 의원과 기자는 2020년 1월 21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혐의없음’ 처분결과는 수사의뢰자에 대해 ‘무고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관련 익산시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라며 “서면조사가 진행중으로 차후 감사결과를 보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집행부가 다소 껄끄럽고 불편하더라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익산시 발전에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익산시장께서는 시정철학으로 확고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무쪼록 정헌율 시장께서는 의회를 바라보고 대하는 관점에 문제는 없는지 제대로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어려운 익산의 현실에서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통큰 정치와 포용과 협력의 리더십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익산시의원으로서 정상적인 의정활동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 할 때마다 법적 조치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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