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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과태료에도 갈 길은 간다

기사 등록 : 2020-07-27 11:52:00

문명균 기자 art3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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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우롱하는 불법현수막

벌금 내더라도 현수막 자행

해당건설사, 조합에 책임 전가 


 ▲ 익산시 모현동 일원에 '오투그란데 힐즈' 분양 광고 불법현수막이 걸려 있다.   ⓒ익산투데이
▲ 익산시 모현동 일원에 '오투그란데 힐즈' 분양 광고 불법현수막이 걸려 있다.   ⓒ익산투데이

 

아파트 분양 및 주택 건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이라는 불법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려 있어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특정 현수막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지만 단속해야 할 관계당국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현수막은 ‘마동 오투그란데 힐즈’로 제일건설이 시공예정사로 참여하고 지하 2층~지상 24층, 전용면적 59~84㎡, 총 776가구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또 다른 문제는 같은 시기 광고 중인 코아루아파트는 지정된 광고 게시대를 활용하고 있지만, 오투그란데 힐즈 광고는 단 한 곳도 게시대가 아닌 불법 현수막이 동네마다 걸려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기타 다른 분양 광고 현수막은 찾아 볼 수 없었고, 유독 오투그란데 힐즈 불법 현수막만이 버젓이 걸려 있다는 점에서 익산시 불법 현수막 철거반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유인 즉, 익산시 불법 현수막 철거반은 2개조로 나눠 하루에 200장 정도를 철거하고 있는데 해당 현수막은 대로변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걸려 있는데도 철거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혹이 짙어 지고 있다.


현행법상 현수막은 지정된 장소에만 거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마구잡이식으로 현수막을 내걸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불법 현수막 한 장당 부과되는 과태료는 25만 원인데 일반인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분양업체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이익을 위해 불법 현수막을 강행하는 이유다.


이는 아파트 분양이 잘되면 수익이 크기 때문에 현수막 과태료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


게다가 과태료를 피해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아파트 분양 현수막 광고는 시공사가 분양대행사를 동원해 광고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광고업체가 유령업체거나 도중 사업자 변경, 폐업 등의 수법으로 과태료 납부를 피해갈 수 있다.


또한 아파트 분양 홍보처럼 대량으로 제작된 현수막은 단가가 저렴하고, 광고업체와 계약할 때 과태료도 비용으로 포함돼 있어 게시업자들의 부담이 없다.


이에 시공예정사로 참여한 제일건설 관계자는 “현재 가칭 마동 오투그란데 힐즈는 조합원측에서 낸 제안서를 받았을 뿐 제일건설이 시공사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홍보관이든 전단지, 현수막 등 모든 문서에 시행사, 시공예정사, 신탁사 세가지 모두 표기를 요청했다. 광고물로 인해 소비자 현혹 우려가 있어 정상적인 법테두리 안에서 광고를 원했으며, 이로 인해 건설사도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어 피해 방지를 권고했다”고 답했다.


더불어 “해당 불법 현수막은 주택조합 홍보관과 영원사원 등이 게시한 거 같은데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제일건설과는 무관하다”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시공사 참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철거 단속반을 2개조로 나눠 매일 단속하고 있으며 주로 민원 위주로 돌고 있다"며 "하루에도 200장을 철거하고 있지만 단속반을 피해 현수막을 걸고 내리는 경우도 있어 전부 수거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투그란데 불법 현수막 봐주기 의혹에 대해 "절대 특정 광고물을 봐준적이 없고, 시 전체를 단속하다보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도 있다"면서 "익산시 상반기 불법 현수막 과태료는 2억 6천여만 원 인데 이중 마동재건축지역주택조합 광고물에 부과한 과태료는 1억여만 원이다. 정확한 수치는 인사 이동으로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해당 불법 현수막 마동 오투그란데 힐즈 홍보관 담당자에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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