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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

기사 등록 : 2020-09-10 16:52:00

문명균 기자 art3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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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의원, 제2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재정 지출구조·행정조직·경제생태계 모니터링 시스템 혁신


 ▲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이 지난 8일 제23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이 지난 8일 제23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이 지난 8일 제2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혁신해야 할 정책과 재정의 선택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혁신해야 할 정책과 재정의 선택을 세가지로 제안했다.


▲재정 지출구조 혁신


임형택 의원은 “정부의 2021년 예산안을 보면 세입이 줄어들어 교부세가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2~3년은 재정빙하기가 될 것”이라며 “익산시는 내년 국가예산 최대 확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국비 보조금이 늘어나는 만큼 걱정도 된다. 자체 재원은 적은데, 매칭비 부담은 크게 늘고, 자주재원인 교부세는 대폭 줄어드는 3중고가 예산된다”고 주장했다.


또 “익산시는 수년째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이 최하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다. 이번 기회에 재정 지출구조를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비매칭사업을 조정하거나 자체 SOC사업을 재검토하고 행사성 경비를 줄여야 한다”며 “지방재정구조가 어려워지는 환경에 맞게 시민소통을 통해 시민이해도를 높여야 하며, 익산시는 민관협의 논의의 틀을 구성해 재정 지출 구조 혁신의 방향을 설정하기를 바란다.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도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행정조직 혁신


임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행정절차 및 조직구조를 명확히 체계화해야 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이 재난극복지원, 경제회복지원, 취약계층 복지지원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일선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그 개념이 정립되지 못한 현실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컨트롤타워 T/F조직을 구성해서 지급업무의 신속성, 효율성, 인력 활용, 업무지원 협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생태계 모니터링 시스템 혁신


임 의원은 또 ”어떤 업체가 매출, 고용, 소득에서 얼마의 피해를 입었는지 정확한 정보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정부 공무원은 물론 필요하다면 임시인력을 충원하여 피해에 대한 신속ㅎ나 실사를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현장 생태계를 모니터링하고 데이터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이후에 쓸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익산시는 전북에서 가장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며 ”전례 없는 인구유출, 전례 없는 국난 상황에 정치와 행정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우리 모두 혁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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