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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임선 의원, “다자녀 기준 확대, 저출산 문제 극복해야”

기사 등록 : 2020-10-23 15:44:00

문명균 기자 art3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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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

저출산 문제, 다자녀가정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이 지난 19일 제23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이 지난 19일 제23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은 초(超)저출산 시대 다자녀를 세 자년 이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현시대의 출산율을 고려했을 때 분영히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오임선 의원은 지난 19일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우리시에서 출산 장려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하수도요금 감면, 익산사랑장학재단 다자녀 장학금 지원,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등의 대상을 다자녀의 기준인 세 자녀 이상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여 두 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최근 언론매체에서 전북의 합계출산율에 대해 이슈화를 한 바 있다”며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도내 합계출산율은 0.97, 즉 출산 가능한 여성 1명당 0.97명을 출산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 “우리시의 인구와 비슷한 타 지자체의 경우 춘천시 1.02, 군산시 0.97, 순천시 1.16, 경주시 0.94, 경산시 1.06명인 것에 비해 익산시는 0.91명으로 낮으며 도내 합계출산율 인 0.97보다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OECD 기준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일 때는 '저출산'으로, 1.3명 이하일 땐 '초(超)저출산'으로 분류되며 우리나라가 2002년부터 계속 초저출산 국가인 사실로 봤을 때 우리시의 합계출산율이 낮은 것은, 어떻게 보면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익산시의 작년 사망자 수는 2169명이고 출생자 수는 1341명이다”면서 “작년만 보더라도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숫자가 많으며,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시의 인구가 증가하기란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또 “요즘에는 혼인 연령대가 높아지고 미혼자가 늘고 있으며, 혼인 후에도 첫째 출산이 늦어지거나 자녀를 한 명만 갖거나 자녀를 아예 갖지 않는 사람도 많다”며 “이렇게 초(超)저출산 시대 다자녀를 세 자녀 이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현시대의 출산율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미 타 시‧군에서는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 따라 선제적으로 조례 제‧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세 자녀 이상이 아닌 두 자녀 이상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카드회사와 협업해, 다둥이카드를 발급하여 영화관 할인, 놀이공원 할인, 병원, 학원 등 자녀 양육에 있어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또 “더 많은 가정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자녀가정 기준 자녀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인구유지는 물론 저출산 문제 극복과 함께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혹시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정책에 따라 두 자녀 가정과 그 이상의 가정에 차등 지원하거나 사업별 기준을 명확히 둔다면 가능 할 것이라 생각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현 실태에 적합하지 않은 다자녀의 의미를 세 자녀 이상이 아니라 두 자녀 이상으로 정의하여 다양한 혜택을 부여 한다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과 인구 증대를 위한 한 방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집행부의 심도 있는 고민과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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