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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아동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

기사 등록 : 2020-12-18 19:08:00

문명균 기자 art3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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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의원,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 발언

아이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익산시 소유의 쉼터 공간 필요


 ▲ 김수연 의원이 18일 익산시의회 제232회 제2차 정례회 폐회식날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 김수연 의원이 18일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식날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김수연 시의원이 학대 아동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익산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더불어 전담공무원의 신속한 배치, 충분한 인력 확보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수연 의원은 18일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레회 폐회식날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학대 아동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담기관-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학대아동 특성을 반영한 쉼터 설치의 긴급함 ▲전담공무원 배치 등을 제안했다.


김수연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 아동학대는 연 320여명의 아동이 학대로 신고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아동학대는 79.8%가 가정 내에서 발생, 약 80%(75.6%)는 친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학대 대응 전반을 책임져왔던 민간기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다.


정부는 2020년 10월부터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존했던 학대조사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익산시는 현재 4명의 학대전담공무원과 1명의 전담요원이 투입되고 있다"면서 "턱없이 부족한 인력도 문제지만 2주 교육으로 도저히 전문적 지식을 쌓을 수 없는 상태에서 향후 1~2년 간 전담공무원들은 아동보호전담기관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빠르게 습득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인 1조로 현장조사를 나가는 공무원들은 전용 핸드폰은 24시간 대기, 한밤 중이라도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으로 달려가야 한다"며 "정부가 관심 두지 않을 때 철학과 신념, 열정패이로 버티며 학대 아동을 온몸으로 지켜온 사람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 직원들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그분들의 사무실을 가면 문이 안에서만 열 수 있게 되있다"며 "가해 부모들이 칼 등 무기로 위협하고 직원을 고소 고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보니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장치였다. 때문에 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의 협력관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역할을 대신해 왔던 현장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처우 개선 부분도 반드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가해자와의 분리,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학대 아동은 학대아동쉼터로 연계된다. 긴급하게 치료를 마치고 나면 학대 아동들은 6개월 이내에 다른 장기 시설로 옮겨지는데 정부방침은 정원 7명이지만, 10명이 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심리치료실, 침실 등 아이들 상황에 맞게 리모델링한 공간은 언제든 임대가 끝나면 나가야 한다.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평수는 40평은 되어야 한다. 쉼터 관계자들의 절싫나 요구는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되는 안정적인 익산시 소유의 쉼터 공간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학대아동이 제때에 도움을 받고, 치료를 거치면 향후 장기 시설로 입소하더라도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여 사회에 발을 디딜 수 있다"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성인이 되어서도 치르게 될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현재 학대 아동에게 최선을 다하는 문제는 미래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투자가 될 것이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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