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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선정

기사 등록 : 2021-02-05 10:24:00

문명균 기자 art3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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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재정분권' 달성 위해 재정전문가로서 피촉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기초자치단체의 현실적 니즈 반영할 계획


 ▲ 김수흥 의원(더민주, 익산갑).   ⓒ익산투데이
▲ 김수흥 의원(더민주, 익산갑).   ⓒ익산투데이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 기획재정위)이 지난 3일 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김진표 의원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홍영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분권특위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6명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3명이 참여해 정부와 함께 2단계 재정분권을 완성한다. 


김수흥 의원은 기재위 간사인 재선의 고용진 의원, 3선의 김경협 의원과 더불어 재정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원으로 위촉된 것. 


지난 2018년 말 지방소비세율을 4%p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단계 재정분권은 완료됐으나, 2단계 재정분권은 관계부처간 이견 조정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당차원에서 관계부처 이견을 청취·조율해 2021년 상반기에 합의 도출, 연내 관련 법령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김수흥 의원은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7:3 재정분권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기초단체가 재정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라고 특위활동에 대한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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