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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원 전환 착착… 앞뒤 바뀐 74억 부담행정

기사 등록 : 2021-02-22 12:12:00

문명균 기자 art3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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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마무리 환경부 승인 떨어지면 요금인상 현실화

광역상수도 전환 용역 예견된 결과, 경제적·안정적 논리는 반대론자 논리이기도

이미 행정절차 다 밟고 공론화 계획, 앞뒤 바뀐 요식행위 납득할 수 없는 행정


 ▲ 익산시 신흥정수장.   ⓒ익산투데이
▲ 익산시 신흥정수장.   ⓒ익산투데이

익산시가 시민이 사용하는 수돗물 공급방식을 기존 ‘지방상수도+광역상수도’ 혼용 방식에서 ‘100%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이 현실화 되면 익산시민은 연간 74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함에 따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익산시 수돗물 공급방식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지방상수도 54%,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광역상수도 46%의 비율로 이뤄지고 있다. 


지방상수도는 해당자치단체가 자체 생산을 함에 따라 생산원가가 매우 저렴하다. 


이에 따라 익산시민은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전주, 군산 등 도내 타 기초단체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수도요금을 내고 있다.


익산시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마무리하고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했다. 


최근 나온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기존 지방상수도를 폐지하고 100%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실제 이번 마무리된 용역에서 광역상수도 도입이 대간선수로 관로설치 여부 등 자체정수장 유지보다는 경제적, 안정성 면에서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환경부 승인이 나오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 공감대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관계자는 “현재 용역은 마무리됐고 환경부에서 기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로 빠르면 내달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광역 상수도로 전환하는 것이 시설물 관리나 차후 안정적인 정수 생산 부분에 유리하다는 1안이 나왔다. 환경부 승인을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검토를 통해 보완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시민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현재 농업용 수로(대간선 수로) 28km를 흘러온 물을 정화해 익산시민의 생활용수로 공급하고 있고, 수로 대부분이 완주군 관할 구역이라서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광역 상수도 전환을 추진했다.


또한 수로 상류지역에 있는 완주군 봉동지역에 대규모 공단이 조성돼있고, 영농규모도 커지면서 수질오염 요인 증가와 더불어 수로에 대한 불신과 우려에 광역 상수도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신흥정수장 앞 대간선수로(지방상수도) 수질이 1급수 B인데도 광역상수도 100% 전환을 목적으로 지난 2019년 용역비 5억 3,000만 원을 들여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했다.


또한 신흥저수지에 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신흥공원 토지매입비 138억 원을 세웠다.


익산시의 이러한 움직임은 광역상수도로의 전환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사고 없이 저렴하게 사용해 온 대간선수로(지방상수도) 물을 포기하고 연간 74억원의 요금인상이 예정된 광역상수도 물을 이용해야 하느냐에 대한 비판이 상당하다.


광역상수원 전환 시도는 과거 박경철 시장 재임시절 시작됐지만 시민부담 가중이라는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쳐 번번이 부결됐다. 


그러나 정헌율 시장 취임 이후 시의회 다선 의원을 중심으로 의회가 앞장서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더니 관련 용역이 진행됐다.


용역 결과는 이미 예상됐던 바, 통상 기관에서 용역을 발주하면 용역 수행기관은 발주 기관이 의도하는 입맛에 맞게 결과를 도출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결과는 광역상수도로의 전환을 위한 형식적 단계에 지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익산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했다. 


만약 환경부가 검토를 거쳐 승인을 하면 광역상수도 전환은 시의회 심의절차가 남게 된다. 


그러나 시의회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광역상수도 전환에 앞장서고 있는 시의회의 현실상 이도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번 용역에서 광역상수원 전환 논리는 ‘안정적, 경제적’ 두 가지 논리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전환 반대론자의 논리이기도 하다.


광역상수도 전환론을 주장하는 쪽은 개방형 대간선수로의 오염 위험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관로부설에 따른 비용부담에 따른 경제성을 이유로 전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상수도 전환을 반대하는 측은 물 공급 다변화가 안정적인 물 공급에 유리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는 보령댐 고갈 사태가 벌어지자 취수원 다변화 지침을 내놓기도 했다. 


익산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 이 지침과 부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제성 면에서 시민의 물 값 부담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연간 74억 원이라는 금액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에서 만만치 않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간선수로가 개방돼 오염위험이 상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십 년간 별 탈 없이 이용해 왔는데 관로부설을 이유로 경제성을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환경부 승인이 떨어지면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미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론화 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익산참여연대는 “광역 상수도 전환을 공식화한 상태에서 정책 결정과 그에 따른 행정 절차 등을 마무리해 놓고 시민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은 “익산시는 지난 66년간 단 한 번도 단수사태를 빚은 적이 없었고, 전북에서 가장 싸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먹고 있다”며 “100% 광역상수도로 전환할 경우 익산시민들은 매년 원수구입비 인상분 40억 원, 물이용부담금 34억원 대략 총 74억원의 수도요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대간선수로에 발생하지도 않은 오염 위험을 강조해서 자체정수장 수돗물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고 광역상수도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익산시는 하루 사용하는 12만 톤의 생활용수 중 농업용 수로를 통해 들어오는 원수를 정수해 54%를 공급하고 광역상수원을 통해 46%를 공급하고 있다. 


자체 정수시설을 활용한 정수비용은 톤당 217원, 광역상수도는 413원으로 200원가량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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