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배 회장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오성배 이하 사복협)가 오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익산시장 후보자에게 복지공약 정책제안을 전달했다. 이는 사복협이 익산지역 내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복지에 대한 정책제안 내용을 수렴한 것이다.

익산시사복협이 종합한 정책 제안은 크게 7가지로 ①복지사각지대와 중복·오남용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②사회복지시설 위탁·수탁 심사와 평가 개선 ③지역사회 복지관 운영비 지원방식의 전환 ④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⑤방과후 돌봄사업의 통합운영 ⑥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과 사업의 혁신 ⑦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취업의 혁신을 통한 사회통합 장려 등이다.

먼저 사복협은 복지사각지대와 중복·오남용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매년 평가 실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오남용을 억제 대책을 강구 ▲읍면동 주민센터의 공적 복지업무를 매뉴얼화 ▲읍면동 복지위원 증원 등을 통해 긴급복지가 필요한 위기 가정을 보다 쉽게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위탁·수탁 심사와 평가 개선을 위해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지 및 관리조례시행 규칙’의 민간위탁 주기를 5년으로 개정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경영평가기관의 대상에서 3년마다 전문적인 평가를 받은 시설(사회복지사업법)은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포괄보조금 지원방식은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안정된 인력확보 및 서비스비용의 산출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며 “인건비 부담으로 경력이 보장된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보다 질 높은 사업의 전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운영비 지원은 우선 인건비를 보장해 주고, 추가로 복지관의 지역적 특성, 면적, 사업규모 등을 고려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관이 지역성과 자율성,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복지의 거점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위한 처우개선 협의회 및 연차적 행동계획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익산시사복협에 따르면,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거주시설은 2013년도(전라북도기준), 장애인복지관 및 아동보육시설은 2011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조례에 근거한 처우개선 협의회가 민간 사회복지사의 임금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임금수준에 맞도록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 할 것과 사회복지종사자의 8시간 근로제 준수를 보장할 것을 제언했다.

아울러 방과후 돌봄사업에 대하여 방과후돌봄교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사회복지의 통합적 관리로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고,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통합운영할 것을 제의했다. 덧붙여 방과후 돌봄 사업 서비스 이용자의 효과성, 투입과 산출에 대한 효율성 등을 평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사복협은 고령사회에 대비해 대학교의 평생교육원,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시설협회, 대한노인회 등이 협력하여 노인교실(노인대학)표준교재와 강의안을 개발하고 강사은행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선 ▲장애유형과 수준 고려한 정책과 프로그램 평가 ▲모든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차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각지대와 중복지원을 없애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한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적극 지원하여 최대한 자립생활을 장려한다. 대규모시설은 점차 소규모화 하고 공동생활가정 형태로 전환시킬 것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