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네 번에 걸쳐 익산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분석을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원칙이 없는 2015년 예산안 ▲지방채 상환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실효성 의문 ▲공약 실현의지 부족, 자체사업 신중한 접근 필요  ▲익산시 민간이전, 지역경제 관련 예산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가 비상재정을 타계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시민적 합의를 도모해야 했다”며 “이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독단과 전횡”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예산이든 삭감 또는 폐지될 수 있지만 통보식의 일방 행정은 지역사회의 혼란과 갈등만을 낳게 된다”고 경고했다.

▲민간단체 길들이기, 정책효과 없는 ‘죽은 예산’
익산참여연대는 사회단체보조금 차별 지원으로 익산시가 민간단체를 길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방보조금으로 바뀌면서 지원근거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예산편성의 원칙을 차별적으로 적용해 전액 삭감한 단체들이 있다”며 “행정자치부에서는 2016년부터 적용이라 했지만 이런 근거로 차별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익산참여연대는 “편성된 예산으로 정책효과를 거둘 수 없다면 철저하게 낭비되는 죽은 예산”이라며 “이번 예산안에는 목적 실현이 불가능한 형태의 예산이 편성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초·중학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사업(9억2천만원→3억1천만원), 학교급식우수농산물 지원 사업(1식 120원→60원), 익산평생학습축제 사업(6천만원→2천만원)이 각각 삭감편성됐다”면서 “이 정도 삭감이면 근본적인 정책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타당성 검증 없는 ‘밀어붙이기식’ 예산 편성
익산참여연대는 비상재정이라면서 정책 타당성도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업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중에는 시장 공약사업도 있지만 전혀 논의도 되지 않은 사업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립교향악단 창단으로 운영비만 매년 10억 원의 예산과 악기구입 등으로 수천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다. 비상재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예산을 삭감한 익산시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예산 편성이다”고 꼬집었다.

익산참여연대는 “무슨 이유로 시립교양악단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지만 시장의 일방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밀어붙이기식으로 창단할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선행해야할 것은 시립예술단에 대한 평가와 시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파악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광역상수도전환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지난 추경예산에서 삭감되었던 4억 원의 용역비를 다시 편성했다”며 “광역상수도전환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실속 없는 지방채상환에 대한 예산편성
익산참여연대는 “시 부채문제의 핵심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했던 특별회계의 1,164억 원의 부채가 재정건전성의 걸림돌이었다”며 “2014년도에 산업단지 지방채 180억원의 상환계획을 세웠으나 10억 원밖에 상환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83억원의 산업단지 분양으로 33억 원의 이자를 내기도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357억원의 원금과 35억원의 이자를 갚는다고 하는데 이를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익산시가 지방채 상환을 이유로 고통분담을 요구하며 예산을 삭감하고 있지만 지방채 상환은 제자리걸음 중이다. 2015년 예산안 일반회계 지방채 상환에 64억을 편성했는데, 2014년과 비교하면 30억 5천만 원이 추가 된 상황이다. 그 많은 고통분담의 삭감예산은 어디로 편성된 것인가?”고 비판했다.

▲실행가능한 지방채 상환 로드맵 필요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가 2014년 산업단지 251억을 분양해서 원금 180억, 이자 36억 원 지방채를 상환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원금 10억, 이자 33억 5천만 원을 상환하는데 그쳤다. 분양실적이 2건에 84억으로 극히 미진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예산안에는 산업단지 405억을 분양해서 지방채 원금 357억, 이자 35억 원을 상환한다고 예산안에 편성했다. 하지만 2014년 실적과 여건(경제적 여건,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지방채 해결의 로드맵을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익산시는 산업단지 405억 분양으로 전년 대비 154억 늘려 잡았지만, 기업유치이전 지원예산은 56억에서 15억으로 41억을 삭감해서 편성했다. 기업유치에 대한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405억 분양에 357억 지방채 상환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책공약 실현 의지가 부족한 예산 편성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장은 4대 핵심과제(역사문화도시, 100년 먹거리산업, 안전 녹색도시, 시민우선 행정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47개의 공약사업을 발표했다. 2015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20개 공약에 그쳤고, 26개의 공약(비 예산 공약인 농업보조금 개선 제외)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예산반영 비율은 43%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반영 20개 공약사업도 10개의 공약(익산역사문화특별시 추진 외 9개 공약) 만이 신규 사업으로 진행될 뿐, 나머지 공약사업은 기존 사업들이다. 4대 핵심과제인 안전 녹색도시, 시민우선 행정복지의 핵심적 공약들은 대부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정책공약 실천 의지가 부족한 예산 편성이다”고 평했다.

▲실현 가능성과 우선순위의 예산 편성 필요
익산참여연대는 “공약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특별회계 지방채 원금 357억 상환 예산 편성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예산 편성이다. 산업단지를 분양해야 값을 수 있는 예산인데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가스 공급구역 확대 공약은 예산삭감으로 실효성마저 상실했다. 4대종교 협력, 소통, 교류 거버넌스 강화, 원광대학교 인재육성 지원과 발전협력 강화 공약도 실현 가능한 예산 편성이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악취 해소 사업, 팔봉LNG공급관리소 주변 방화벽 설치,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영세 상공인 대출지원 확대 등 시민들의 생활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사업들이 우선순위로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활형복지 및 삶의 질 관련 예산 삭감은 제고돼야
익산참여연대는 “지역공동체의 해체로 생활형복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복지와 삶의 질에 관련된 예산 삭감은 제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예산 삭감을 제고해야 될 사업으로 65세 무료독감 예방접종사업 예산(2억 2천 8백만원), 중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예산(2천 9백 80만원), 농촌어린이한마당 사업 예산(50% 삭감), 재가한부모가족 지원(5,600만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4억 8천 400만원), 일반입양아동 양육보조금(1,200만원), 익산학생신문운영 (1,000만원), 방문건강관리대상자 무료독감접종(120만원), 서동축제,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사업 예산 등을 꼽았다.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에 큰 변화 없어
익산참여연대는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에 민선5기와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소상공인을 위한 서민금융안정종합지원센터, 비정규직을 위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 지원예산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없음을 아쉬움으로 들었다.

익산참여연대는 “완주군의 사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선순환의 경제를 구축 등의 많은 성과는 이미 검증되었다”며 “익산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부족과 정책수립을 위한 어떤 노력도 확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 해명자료에 대해 “익산시가 9천억 원의 예산편성 권한은 행사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과 책임을 거부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것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비판적 의견제시에 익산시가 구체적인 해명은 없고 시민을 우롱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며 지방자치의 원리를 부정하는 익산시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익산시는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역할을 올바로 인식하고, 비판적 시민의견에도 합리적인 검토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참 지방자치를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