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민의 지대한 관심사였던 10월 재보선이 국회의 법률 개정에 따라 폐지 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 형을 받은 박경철 시장이 대법원에서 올 9월 이전 당선무효 형이 확정되더라도, 올 10월 재보궐 선거는 없고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과 함께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국회는 지난 24일 재보궐선거를 당초 10월과 4월 두 번 치르던 것을 4월 한 차례만 치르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통과 즉시 효력을 발휘해, 혹시 있을지 모르던 익산시장 10월 재보궐 선거는 물 건너가게 됐다.

개정안에는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을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로 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국회의 이 같은 개정배경은 매년 4월과 10월 두 번의 보궐선거가 정치적 대립과 재정부담 등이 있어, 한

해 두 번의 보궐선거를 한 번으로 축소해 잦은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전성을 해소함은 물론,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는다는 취지이다.

정리하면 매년 치르던 두 번의 보궐선거를 4월 셋째 주 수요일 한 번으로 축소하되,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해에는 국회의원 총선과 함께 치른다는 내용. 이와 함께 대통령 선거(12월19일)가 있는 해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 선거와 함께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했다.

국회 선거법 개정안이 즉시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호남지역 기초단체장에 대한 10월 재보궐 선거는 단 한곳도 없게 됐다. 당초 호남은 전북 익산과 전남 장흥, 그리고 광주 동구의 기초단체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 형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만약 9월 말 이전 대법원이 항소심 유지의 확정 판결을 할 경우 10월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초미의 관심지역이었다.

호남지역 10월 재보궐선거가 관심을 끈 것은 천정배 발 신당 창당예고와 맞물린다. 내년 4월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전북과 전남, 광주에서 벌어지는 기초단체장 재선거는 총선의 풍향계 역할을 하게 돼 새정치민주연합과 야권 신당은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요인이 사라진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이다. 또한 야권 신당세력에게는 예비고사 성격의 선거에서 성공하면 추동력이 붙고, 실패하면 신당 창당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주저앉아야 하는 변수가 없어졌다는 점에서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을 받은 익산시 박경철 시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익산 정가는 이미 재선거 분위기에 휩싸였던 상황, 대법원 판결이 이르면 8월 이전에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국회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법원의 여름휴가가 이어지면서 늦어질 것이란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상황이 이러자 10월 재선거에 열을 올리던 입지자들도 휴식기에 들어가면서 내년 4월 재선거가 자신에게 어떤 유불리를 가져올지 분석에 들어간 상태. 또한 총선과 시장 재선거를 저울질 하던 인사들은 국회의원 직을 노릴지 아니면 시장 재선거에 나설지를 저울질 하고 있다.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만약 야권 신당이 출현하고, 여기에 익산시장 재선거가 국회의원 총선거와 맞물리면 익산지역 선거는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되게 된다. 국회의원 2개 지역구 선거와 시장 재선거라는 전대미문의 판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의원 후보와 시장 후보가 러닝메이트가 되게 되고, 여기에 야권 신당 세력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상대로 건곤일척의 일전을 벌이게 되면, 익산지역 유권자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선거판의 귀한 유권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선거 시장 후보자 기근에 시달리던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재선거축소가 당장의 시간을 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가 득이 될지 아니면 실이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