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 새해를 맞아 30만 인구붕괴 위기에 몰린 익산시가 2017년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시민들은 익산시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과거 대책을 열거하는 수준의 ‘재활용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인구 30만 사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2일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정헌율 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인구증대정책을 발표했다. 정 시장의 인구증대정책 발표는 현재 추세대로 가면 올해 안에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인구 30만 붕괴가 명약관화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 시장은 “2011년 30만9,804명이었던 익산시 인구가 2016년 말 기준 30만479명으로 5년 새 9,300여명이 감소하는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고 토로하며, “취임직후 인구증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60개 실행과제를 선정하여 총력을 기울여 온 결과,  월평균 160명씩 줄어들던 인구감소 추이가 100명 정도로 소폭 줄어드는 일시적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 했다.

정 시장은 인구 30만 붕괴를 목전에 둔 상황에 대해 “인구 30만이 붕괴되면 행정조직 축소와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하고 2명의 국회의원 정원도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정 시장은 30만 인구 사수 대책으로 “인구정책을 총괄할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중·장기적 플랜과 단기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인구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관내로 주소를 이전하는 대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과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례를 제·개정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신규 전입한 학생에 대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등 모성 및 영유아 보건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산업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귀농 귀촌 지원사업을 통해 도시민을 유치하며, 혁신교육특구 사업을 추진해서 교육도시 명성을 되찾는다는 복안이다.

정 시장은 모든 행정력을 집중 해 호남 3대 도시로서의 명성과 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앞서 열거한 대책만으로 인구 30만 사수가 과연 가능할지에는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번에 내놓은 인구증가 대책이 새로운 것은 없고 과거 이미 써먹었던 대책을 재 열거하는 ‘재활용 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익산시의회 k의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 할랄식품단지 유치 ▶원광대 시외버스 경유 ▶악취제거 ▶소통행정 등이 근본적인 인구증가정책이라며, ”종교이기주의에 정치권이 부화뇌동 해 국제마음훈련원과 할랄단지를 무산시킨 사례는 의식 있는 시민들에게 절망감을 주어 떠나가는 도시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광대 L교수는 “익산시가 내놓은 인구정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교육과 환경에 대한 투자와 고임금 구조의 기업유치가 선행돼야 젊은 층을 붙잡을 수 있다”며, “현재 변변한 기업이 없고 교육투자는 전북지역 3개(전주, 익산, 군산) 도시 가운데 현격히 떨어지는 구조, 악취로 인한 고통, 앞으로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불안감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차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