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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위탁 관련 조례 개선 모색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05-03 17: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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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입법정책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공공부문 사무위탁 관련 개선 방안 방향성 제안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3일 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에서 입법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입법정책연구회(대표의원 김경진)'가 공공부문의 사무 위탁에 대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3일 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에서 '익산시 사무의 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참여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연구 수행기관인 한국자치법규연구소(소장 최인혜)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용역 추진개요 및 주요 과업 보고, 주제 관련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여한 의원들은 개별 법령을 근거로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특히 공공부문의 위탁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방향 설정도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김경진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됨에 따라 위탁 관련 조례의 미비점을 사전에 검증해 보고자 연구모임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연구용역이 입법의회로서의 기능강화와 연구하는 시의회 구현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익산시의회 '입법정책연구회'에는 김경진 대표의원을 비롯해 강경숙, 김연식, 김진규, 김태열, 박종대, 유재구, 유재동 의원 등 8명으로 결성됐으며, 올해 11월말까지 의정 연구 및 정책대안 발굴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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