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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소년범 8명 형사입건 면제키로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2-09-29 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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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경찰서, 제4차 선도심사위원회 결정

 

익산경찰서(서장 최규운) 여성청소년과(자치경찰 사무)는 29일 경찰서 소통실에서 2022년 제4차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선도심사위원회란 경미 소년범에 대해 형사입건 대신 훈방, 즉결심판 등 감경 처분을 통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대상 생활용품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회의는 최규운 경찰서장을 비롯하여 여성청소년과・계장, 학교전담경찰관과 외부위원 등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사건이 접수된 경미 소년범 8명에 대해 형사입건 대신 훈방 또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최규운 익산경찰서장은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경미한 소년범들에 대해 맞춤형 사건처리를 함으로써 청소년에게 낙인이 아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앞으로도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계도를 통한 청소년 보호·선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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