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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과대홍보…3분의 1 날라갔다
  • 정용하 기자
  • 등록 2022-10-21 08: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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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중, 전북 기업유치 정책 질타 투자유치 실적 부풀리기 심각
  • 사후관리도 부실 외자유치 전국 꼴찌, 중점 산업분야 실적 미흡


과거 전북도가 발표했던 기업유치 실적이 상당 부분 과대홍보와 통계 부풀리기로 신뢰성을 잃었고 외자유치를 비롯한 각종 투자유치 실적이 극히 부진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대중(익산1) 의원은 지난 17일 39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라북도가 자의적 판단과 필요에 따라 투자협약 실적 건수를 맘대로 조정하며 고무줄 잣대로 눈속임을 해온 정황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 투자유치 통계가 매년 제출될 때마다 달랐고 지난 2020년 도정 주요 업무계획엔 기업유치 개수를 91개에서 142개로 부풀려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부터 올 9월 말까지 전북도는 390건의 투자협약을 진행했는데, 이 중 76건이 동일 기업이 2번 이상 MOU를 맺은 것으로 파악돼 중복된 협약을 제외하면 기업유치 수는 351개로 확인 된다.


전체 390건의 투자협약 중 20%에 해당하는 75건은 이미 철회 또는 효력이 상실됐고, 나머지 18%도 투자결정을 망설이는 단계에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공장을 가동 중이거나 착공한 곳은 46%에 그친 셈인데, 투자협약 이후 3년 정도가 지나면 MOU의 3분의 1가량이 무효가 되는 게 현실이다”라고 꼬집으며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투자유치 MOU 이후 사후관리에도 문제점이 노출됐다.


산자부 지침과 도 조례에 따르면 투자협약 이후 적어도 8년은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데도 도 담당부서는 5년이 넘은 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이밖에 지난 10년간 전북의 외자유치 실적은 전국 꼴찌를 기록했고 금융과 4차산업혁명 분야 등 중점산업 분야 투자유치도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기업유치만큼이나 향토기업 육성책도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대중 의원은 “전북의 중소기업들이 수출계약을 체결했는데도 대출받기가 어려울 만큼 은행 문턱이 아직도 높다”면서 “전북도는 도 금고 선정평가 시 지역기업과 협력 공헌도를 따져 은행을 선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김관영 지사는 “최근 3년간 코로나로 인해 투자를 철회한 기업이 많이 늘었다”면서 “전북만의 노사협력 모델을 만들어 기업유치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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