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이 전북 주요 3개 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지역별 계약 현황(일반회계)을  27일 분석, 발표하였다. 

좋은정치시민넷은 발표를 통해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물품구매, 용역에 대한 계약 현황을 분석한 이유를 “시민의 세금과 국가 지원금으로 이루어진 지방재정이 계약을 통해 얼마나 지역으로 순환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북 3개 시 2022년 지역별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내 계약 비율이 54.8%로 전주시가 가장 높았고, 익산시가 32.1%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주시와 군산시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관내 계약 비율이 증가하였지만, 익산시는 8.5%P 감소하였다. 

익산시의 경우 2022년에 총 계약금액 중 68%가 지역으로 순환되지 못하고 도내, 도외로 유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좋은정치시민넷 손문선 대표는 “지방 중소도시는 민간 산업체 기반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와 비교하여 취약하므로 자치단체 예산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계약의 지역 범위를 정하지만, 익산시가 전북 도내 타 시와 비교하여 관내 계약 비율이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익산시의 지속적인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지역사회로 순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손 대표는 “지방재정이 순환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자치단체가 행하는 공사, 물품구매, 용역은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와 밀접하므로 최대한 지역에서 소화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과 대책도 주문했다.

손 대표는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계약법을 개정하여 관내 입찰 범위 확대가 절실하다”며, “지역에서 진행하는 물품, 구매, 공사 등 지자체 계약 건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을 촉구했다.

더불어 “공사 예정 사항에 대한 사전정보공개를 통해 지역업체가 사전에 참여할 준비방안 모색, 관내 업체가 조달청 3자 단가 계약 물품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컨설팅 시행, 조달청을 비롯한 다양한 전자입찰 정보 등을 지역업체에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업체들이 관급 공사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익산시 대책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