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익산포럼(대표 임형택)은 오는 29일(화) 오후 7시, 37번째 월례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익산 대학로 올댓뮤직 라이브카페에서 ‘주민에게 허하라! 지역정당’ 책 출간 기념으로 ‘로컬파티 북토크’로 진행한다.

「주민에게 허하라! 지역정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11명의 필자들이 뜻을 모아 함께 쓴 국내 최초 지역정당 단행본이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에서는 정치의 높은 장벽, 정치 불신이 가져온 우리의 현실을 다루고 있고, 2부에서는 국내외 지역정당의 경험과 사례를, 3부에서는 지역정당·직접민주주의가 가져올 유쾌한 상상을 그리고 있다. 

이번 북콘서트는 우리 지역의 풍경과 느낌을 음악에 담아낸 ‘지역음악 프로젝트’를 꾸준히 이어가며 지역음악운동을 하고 있는 김은총 가수와 함께 노래가 있는 토크쇼로 진행된다. 아울러, 참석자들이 생각하는 지역의 고민들을 키워드로 정리하여 함께 이야기 나눈다.

저자인 임형택 Like익산포럼 대표는 “전북에서는 현재 전북지역당 창당추진위워회가 발족하여 9월 초부터 ‘14개 시군 순회 이야기마당’을 진행할 계획이다”면서 “퇴행적인 여의도 정치가 한국 사회발전의 발목을 잡고있는 상태에서 지역정당이야말로 새로운 정치의 핵심으로서 정치개혁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추천사를 쓴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은 “87년 헌법은 엘리트 지배 대의민주제, 과잉 중앙집권제, 승자독식 다수제를 특징으로 하는 빈약한 민주정치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대의민주제를 보완하고 교정하는 직접민주제의 확충 △중앙과 지방이 권력을 공유하는 연방적 지방분권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고 하원의 비례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제의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일독을 권했다.

우리나라 현행 정당법은 60여년 전에 박정희 정권이 만든 것으로 ▲중앙당은 서울에 두어야 하며 ▲5개 이상의 광역시·도에서 각각 1천명 이상의 당원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주민주도, 지역중심의 정치활동은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 포럼 측의 주장이다.

유럽이나 북미의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별도의 정당법을 두지 않고 있으며, 독일처럼 정당법이 있더라도 지역과 당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수많은 지역정당이 있어 지방의회에서 적지 않는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때문에 법외정당으로 이미 설립한 영등포(직접행동 영등포당), 은평(은평민들레당), 과천(과천시민정치당)의 지역정당은 국민들의 결사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다.

Like익산포럼은 시민과 함께 지방자치와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단체로 임형택 (전)익산시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2018년 8월 창립하여 매월 월례포럼을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