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익산시 2023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분석하였다. 단체는 익산시 2023회계연도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전년과 비교하여 세입 현황, 세출 현황, 수익 및 비용 현황을 분석하여 재정운영 상태를 파악하였으며, 익산시 재정 안정성을 위해 의견도 제시하였다. 다음은 단체가 분석한 자료이다./편집국

□ 결산 요약

2023회계연도 익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2조 470억 7천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0.90%이다. 세출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의 86.27%인 1조 7,660억 1천2백만 원이다.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 결산액의 13.73%인 2,810억 5천8백만 원이다. 결산상 잉여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1,934억 3천8백만 원(자금없는 이월액 포함하지 않음), 보조금반납액(사용 잔액) 157억 8천만 원, 순세계 잉여금 718억 4천만 원이다. 

총세입액(일반회계+특별회계)은 전년대비 547억 3천5백만 원(2.60%) 감소하였으며, 세출액은 전년대비 214억 7천4백만 원(1.20%) 감소하였다.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대비 332억 6천1백만 원(10.58%) 감소하였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은 1,934억 3천8백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12.00% 감소, 보조금반납액은 157억 8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18.11% 감소, 순세계 잉여금은 718억 4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4.52% 감소하였다. 

총세입은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3년부터 감소하였다. 세입이 감소한 이유는 정부의 재정적자로 인한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 감소 영향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는 자체세입인 세외수입이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다.  

전년과 비교하여 세입 감소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체세입인 세외수입 168억 2천1백만 원(12.71%) 감소, 이전세입인 지방교부세 1,215억 1천6백만 원(18.70%) 감소, 조정교부금 52억 7천3백만 원(8.58%) 감소하였다.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2회계연도까지는 세출액이 증가하다가 2023년에는 감소 추세를 보인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은 1조  6,322억 9천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72억 1천만 원(0.44%) 감소하였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액은 1,141억 5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154억 1천1백만 원(11.89%)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95억 6천 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1억 4천7백만 원(6.23%) 증가하였다. 

세출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분야, 교육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사회복지가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세출액이 34.8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농림해양수산분야 13.32%, 환경분야 7.27%, 문화 및 관광분야 6.16% 순으로 나타났다. 

익산시 총자산은 5조 8,873억 5천8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690억 7백만 원(1.19%) 증가하였다. 총부채는 2,610억 8천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00억 8천1백만 원(3,72%) 감소하였으며, 순자산은 5조 6,262억 7천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790억 8천8백만 원(1.43%) 증가하였다.

최근 3년간 익산시 재정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 운영비 증가 등의 원인으로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수익은 자체수익(지방세, 세외수입)과 정부조달수익(교부세, 보조금, 재정보전금) 감소로 인해 2023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재정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총수익은 1조 6,368억 1천6백만 원으로 전년보다 1,176억 3천7백만 원(6.71%) 감소하였으며, 총비용은 1조 5,914억 5천5백만 원으로 전년보다 51억 2천2백만 원(0.32%) 증가하였다. 

익산시 총부채는 2,610억 8천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00억 8천1백만 원(3.72%) 감소했다. 과목별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유동부채가 755억 5천8백만 원, 장기차입금이 465억 5천만 원, 기타비유동부채가 1,389억 4천7백만 원이다. 

□ 평가 및 의견 

익산시 세입은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3년부터 감소하였다. 세입이 감소한 이유는 정부의 재정적자로 인한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 감소 영향이 가장 컸다. 앞으로도 현 정부의 감세 기조가 계속될 것이 예측되는 상황으로 이전수입 감소에 따른 예산 운용 대책이 요구된다.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사고이월액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당해연도 세출예산은 당해연도 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부득이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절차를 거쳐 이월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집행계획과 편성된 예산에 대한 성실한 지출 등, 사고이월액 축소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것은 예산 운용계획을 축소 수립하거나 사업별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설정한 것으로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재정분석 지표도 순세계 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