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 익산 출생자 2297명, 합계출산율 1.341명’

인구는 도시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도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조건이 바로 안정적인 인구 수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세수 안정으로 직결된다. 그러나 익산인구를 바라보는 안팎의 시선은 현재 걱정스럽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사회보건연구원의 이상림 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익산인구는 현 추세대로 계속 감소할 경우 2035년엔 27만명, 2040년까지는 24만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어 군산보다 인구 규모가 작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굳이 2040년까지 안 가더라도 당장 내년 상반기가 되면 30만 인구가 붕괴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저출산과 고령화가 극심해지는 향후 10년이 인구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꼽히고 있다. 익산시도 인구 늘리기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인구정책을 직접 챙긴 지 이제 5개월. 정헌율 시장은 지난 6월부터 익산시 인구증대 추진계획을 세우고 부서별로 60개의 추진과제를 추진 중이다.

인구증대 시민토론회도 개최하고, 1직원 1명이상 실거주 미전입자 전입운동 추진 등 인구증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시의 인구늘리기 정책은 크게 ▲유관기관·지역대학 등 실거주자 중심 주소 전입 운동 ▲다자녀 혜택(세금·사용료 감면, 우선 채용 등)  ▲귀농귀촌 활성화 ▲아동·청소년 복지 강화 ▲기업유치 활동 강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익산시의 인구 늘리기 정책은 30만 명 붕괴에 따른 행정기구 축소와 국회의원 지역구 축소, 정부의 국비지원·교부세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2017년 31만명, 2018년 31만5천명,2019년 32만명, 2025년 35만명으로 인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월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시 인구는 지난 6월말 30만1048명에서 7월말 30만1340명으로 292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 동안 매달 평균 180명 정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 상황이었다. 8월말에도 56명이 늘어 증가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9월말 다시 192명이 감소해 30만1204명으로 주저 앉았다.

이에 여론 일각에서는 익산시의 인구시책이 결국 반짝 효과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란 단시간내에 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구 증가는 단순히 주소를 옮긴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이주해서 계속 정착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택·교육·경제·환경·인간관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전입 운동은 사실상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인구증가의 선순환을 위해선 여성·아이·청년이 살기 좋은 장기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마련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과거 지역대학 학생들을 상대로 주소 옮기기 운동을 벌였던 사례와 관련해 자발적인 주소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기숙사로 주소 전입시에 선발에 거리상 불이익을 받는 한편 주민세 등 각종 공과금 납부 대상이 된다는 점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선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학에 협조요청을 하는 한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타 도시도 인구늘리기에 사활을 건 마당에 익산 인구만 늘어난다는 장밋빛 전망을 가지기도 어렵게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저출산 정책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포상 규모도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자체간 인구늘리기 경쟁에 불이 붙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빠르면 올 연말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별 출산 통계, 각종 지원서비스, 저출산 정책 평가결과를 담은 지자체 출산지도를 구축·공개할 예정이다.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체계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마련될 방침이다.

국회에서도 인구 정책을 총괄할 정부 조직과 인구전담 장관을 신설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지방의회에서도 전담조직 마련을 제고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단체장 뿐만 아니라 시의회와 시의원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8월 전북 저출산 대응방안 세미나에 나선 이삼식 저출산고령화기획단장은 “지방정부는 재정적·제도적 기반이 중앙정부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방안 마련이 단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직속 전담특별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체장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원·시민사회단체 등 지역사회가 총 연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헌율 시장도 26일 인구증대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익산이 호남 3대 도시의 위상과 명예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구증대에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며 “시민들 역시 지역 인구증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