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농민회가 정부의 공공비축비 우선지급금 환수방침은 농민수탈 행위에 해당한다고 크게 반발하며 전국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10일 익산시농민회는 익산시청 앞에서 ‘공공비축비 우선지급금 환수거부 투쟁선포식‘을 가지며 정부의 우선지급금 환수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우선지급금 환수정책은 “농민들에게 지급한 벼값(40kg)이 45,000원인데 2016년도 매입가격이 44,14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미리 지급한 금액의 차액인 860원을 환수 하겠다”는 것이다.

농민들에게 지급한 45,000원은 2015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으로 쌀 수매가격을 환수하겠다는 정책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나아가 농민회는 “30년 전 쌀값으로 수매하면서 미리 지급한 860원을 도로 내놔라는 것은 농민들을 두 번 죽이는 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민회는 정부가 “환수정책에 응하지 않으면 공공비축비 배정을 줄인다거나 정부정책에 반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무분별한 쌀 수입으로 쌀값 대폭락과 농가소득의 20%이상 감소를 불러온 것도 모자라 농협을 통해 우선지급금 860원을 환수에 나선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당시 대통령이 되면 17만원의 쌀 가격을 21만원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쌀 시장을 완전개방하며 12만 원 대로 폭락시켰다고 농민회는 성토하고 있다.

농민회는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로 쌀값폭락을 가져왔으면서 그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우선지급금 환수를 시작으로 직불금 축소와 쌀 생산 강제감축을 진행함에 따라 우리 쌀 포기정책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 했다.

농민회는 앞으로 “이장단협의회와 결합하여 환수거부 및 환수고지서 반납투쟁을 진행 할 것이다“을 천명하고 ”농민수탈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투쟁으로 저항할 것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