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다양한 인구정책에도 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익산참여연대가  31일 익산시 인구정책‘을 주제로 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익산시의 인구감소 대응에 대해 응답자 62%는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25%는 인구감소는 전국적 현상이라 응답해 익산시 책임으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구정책 사업별 평가에서는 청년과 육아 정책에 대해 긍정 평가가 75% 이상으로 높았고, 학생 주소 전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67%가 부정평가를 해 정책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익산참여연대는 시민이 시장이다. ‘시시’ 시민정책평가 사업을 지난 2021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책평가는 2023년 시즌 3, 7월 시민정책평가 사업으로 ‘익산시 인구정책’을 주제로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시민평가단 416명이 참여해 시민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익산시 인구정책 사업별 평가에서 긍정 평가 순위를 보면, 아이돌봄 공백가정 지원 81%, 근로청년수당 75%, 청년·신혼 주택자금 이자 지원 75%, 청년 자산형성 적금 74%, 난임부부 시술비 73%, 다른 지역 통근·통학 열차비 63%, 귀농·귀촌 주택수리 60%, 농업기계 지원 59%, 출산장려금 55%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60% 이하를 받은 긍정 평가 사업은 정책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참여연대 측의 설명이다.

학생 주소 전입 지원금 사업의 정책효과에 67%가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 사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미봉책이란 주장과 익산에 거주하고 있기에 주소 전입은 문제없다는 주장이 맞섰다. 

참여연대는 “연간 7.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시민들은 미봉책이라 평가했다”며. “이러한 시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정책 검토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안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 평가에서 익산시 인구정책 방향은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62%, 지역경제 활성화는 기업유치와 사회적경제 활성화 82%, 청년세대 정착은 취업지원과 고용안정 75%, 저출산 문제 해결은 육아와 보육 지원 및 육아휴직 지원 58%, 정주와 삶의 질 개선은 복지시설과 국공립 보육 시설 확대가 필요하다고 시민들은 응답했다.

참여연대는 “인구정책 설문 평가를 통해 학생 주소 전입 지원금은 ‘천원의 아침’ 사업처럼 지역대학 학생복지 사업으로 대안을 찾아야 하며, 긍정 평가가 높은 ‘청년정책 업그레이드’를 위한 실사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참여연대는 “이번 시민설문 평가는 인구정책 책임을 익산시에만 묻는 데 있지 않다”며. “익산시가 인구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객관적인 시민 의견과 요구를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과 정책 방향을 제안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